주민참여 조례를 제안·발의하고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28일 조례제정에 성공한 김승용(52·한나라당·사진) 시의원의 소감이다.
김승용 의원이 제안한 주민참여제도는 시의 의사형성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올바른 주민참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제도화되고, 주민 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 의원은 “과거 하남시는 화장장 건설문제를 놓고 시의 독단적인 행정에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극명하게 대립하는 등 이미 시와 주민들 간 큰 갈등을 빚은 바 있다”며 “이 당시에 시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가 있었다면 그토록 첨예한 반목은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주민참여 조례에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시 정책 사안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토론 및 공청회, 설명회 등이 의무사항으로 포함돼 있다.
이로써 시장 및 시 집행부의 정책결정에는 주민들이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체계가 완성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참여는 시의 의사결정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며 “정책 입안단계부터 집행하는 과정까지 전체 과정에 시와 주민 간 소통하는 필요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용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시정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 확대와 신뢰 행정을 쌓을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며 “시민들이 행복해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