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112 장난신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

2011.02.08 20:02:30 12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의 연휴가 지났다. 경찰은 더욱 바쁜 명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밤새 불 켜진 경찰서! 국민에 대한 경찰의 신성한 의무였다.

상황실 근무를 하다보면 112 지령실, 지구대, 형사, 교통 등 전 경찰관들이 분주하기 이를 데 없다. 여기저기서 접수되는 112 신고를 지령하고, 현장에 출동하고, 확인하고, 조치하고, 보고하기까지 촌각을 다툰다. 가슴 졸이는 살인, 강도 강력사건에서부터 동파, 가출, 주취자, 요금시비, 집단민원까지 신고 내용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한마디로 112신고는 우리 사회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파노라마다. 하지만 이 바쁜 때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것이 있다. 다름 아닌 허위 장난 신고다.

지난 11월 초 전국 경찰이 ‘G20 서울 정상회의’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무렵,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에 폭탄을 실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특공대가 긴급파견돼 정밀수색 하고 여객기가 지연출항됐다. 이 신고는 철부지 청년들의 허위 신고였다.

2010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따르면, 지난 5년간 허위·장난 전화로 처벌받은 사람은 7천700여 명으로 이중 130여 명이 형사입건, 7천600여 명이 경범으로 처벌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코드 1(긴급신고), 코드 2(일반출동), 코드 3(비출동)으로 구분해 112 신고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허위·장난 전화로 경찰력의 낭비는 줄지않고 있다.

이런 허위·장난전화가 없어진다면, 경찰의 112 신고 대응시스템은 더욱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이상 112 신고 전화가 개인의 불만과 일부 알코올 중독자등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해영 <인천남부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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