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 99건 중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9건과 헌병대로 이첩한 1건을 제외한 89건 모두가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의 판결 및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20건을 제외한 69건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됐다.

이중 3건이 징역 3년(1건), 징역 1년(1건), 징역 4월(1건) 등의 실형을, 6건이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등 형의 집행이 유예됐고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 벌금 53건의 액수는 1건당 평균 207만원이었다.

그 폭행 사안은 이송환자에 의한 폭행이 72건(72.7%),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 25건(25.3%), 행인 등 제3자에 의한 폭행이 2건(2%)이었다. 대다수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다.

시·도별로는 구급차와 출동이 많은 서울이 22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6건(16.2%), 인천, 강원, 경남이 각각 7건씩, 울산은 16개 시. 도에서 단 한 건도 없다.

이제 땅에 떨어진 공권력의 위상을 찾기 위해 음주로 이성을 잃은 신고자와 환자보호자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 욕설. 위협 등에 적극적 의법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구급대원의 보호와 적극적 의법조치를 위해 구급차에 설치된 CCTV 등을 활용 폭행을 방지하고 유사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가는 것은 물론 대원들에게 폭행피해 방지 및 대응교육을 실시하며 피해사례 조사 및 후속조치 결과분석을 통해 대처방안 마련과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도 계속할 예정이다.

성숙한 문화의식과 사회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다. /최종환 <안양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