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대가성 있을 땐 신보 출연금 삭감”

2011.03.13 21:05:39 3면

“쪼개기 후원금 관련 도 차원 판단”

쪼개기 후원금 논란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대가성 여부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삭감할 것임을 밝혀 경기신보 재정 확보에 제동이 예상된다.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신보 직원들의 김 지사 후원금 입금과 관련해 도 차원에서 이번 후원금이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쪼개기 후원금이 대가성이 있다는 정황이 파악되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던 100억원의 출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출연 지속 여부도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판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원에 대한 삭감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투자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과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지속여부도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신보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도가 경기신보가 요구한 2011년도 300억원의 출연금 요구액을 전액 삭감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3월 임시회를 통해 추경예산 100억원을 편성하며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편 김 지사에 대한 경기신보의 쪼개기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경기신보가 직원 280여명 명의로 직급별 10만~100만원씩 6천여만원을 김 지사 후원회 계좌에 ‘쪼개기’ 입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신보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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