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재정 자주권 보장해야”

2011.04.06 20:40:15 3면

취득세 감면 철회 촉구 결의안
도의회 행자위, 관련부처 전달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중앙부처를 방문해 취득세 감면 철회를 촉구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문 위원장(한·과천1) 등 의원 6명은 6일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를 방문해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철회 촉구 결의안’을 직접 전달했다.

이 위원장과 이용석(민·남양주3)·오완석(민·수원7)·이필구(민·부천8)·최경신(민·군포1)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안양호 제2차관을 면담하고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지방재정 자주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없이 발표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정책은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지방소비세 상향조정 등 지방세제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회장 이해문)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전남, 경남 등을 순회하며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각 시·도의회 연구단체와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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