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일대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이지만 나무를 심는 행위에 대해 단속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 때문에 행정기관은 단속의 손을 놓고, 법의 맹점을 비웃듯 나무를 심는 투기행위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10일 구리시 및 토평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구리시가 토평동 한강변 일대 338만㎡에 월드디자인센터 유치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상을 노린 묘목 식재가 활발하다.
토평동 420번지 밭 1천㎡를 소유한 A(56)씨는 지난해 파를 갈아 엎고, 조경용 소나무 1천 그루를 빼곡히 심었다. A씨는 “구리시가 추진하는 월드디자인센터가 계획대로 들어설 경우,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나무가 효자로 변 할 것”이라며 “조경수는 보상가가 높아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농민 B(63)씨는 “구리시가 월드디자인센터 유치계획을 발표한 이후 조경수를 비롯 대추내무, 배나무, 매실나무 등 각종 유실수 식재가 늘고 있다”면서 “보상을 노리고 나무를 심은 땅이 현재 수십만㎡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리-포천간민자고속도로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부 노선이 지나가는 토평동 일대는 이미 높은 보상을 노리고 심은 묘목이 수 십만 본에 이른다.
이 일대는 최근 중장비를 동원해 조경수 및 유실수를 촘촘하게 심어 둬, 겉으로만 봐도 보상을 노리고 심은 묘목임을 쉽게 알수 있다.
이와 관련 구리시는 “현행법으로 밭에 나무를 심는 행위를 단속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사업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묘목 투기는 계속 이어 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행위제한 조치가 요구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