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무교육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까지 확대된다.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되는 것으로,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 3분의 2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2016년부터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거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차관이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 계획은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하고,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2006년생부터)에게 똑같이 가르치기로 했다.

또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월 17만7천원의 유치원비와 보육비는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보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종일반 비용 일부도 지원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모두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된다.

2012년 8천802억원에서 2016년에는 1조1천405억원 등 매년 8천억∼1조1천억원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한다.

현재는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정부가 지난 1997년 초중등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만5세 무상교육’과 ‘만5세 무상보육’을 명문화한 후 15년 만에 만 5세 교육과 보육에 대해 국가 책임을 실현하는 조치다.

이 계획으로 전국의 만 5세아 43만5천여명(2010년말 기준)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0만명이 당장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와 고가 영어학원 등을 다니는 어린이 등 9%는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