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학교별 차등성과급제에 대해 경기·인천지역 교장들의 78%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인천지부에 따르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7일 수도권 초·중·고·특수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천331명 중 1천36명(77.8%)이 현재의 학교별 차등성과급제가 불합리해 내년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295명(22.2%)은 합리적 제도이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지역은 862명 중 697명(80.9%)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인천지역은 170명 중 116명(68.2%)이 동일하게 답변했다.

두 지역 초·중·고·특수학교 교장의 반대 입장은 78.7%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초·중·고교 교장 299명 가운데 223명(74.6%)이 반대 의사를 보였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사들은 물론이고 수도권 학교장의 77.8%가 학교별 차등성과급 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 제도가 더 이상 학교현장에서 정책적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학교별 성과급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육현장에 성과급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현장의 교육력이 제고됐다는 어떤 보고나 징표도 없다. 오죽하면 올해 16개 시·도교육감들이 차등성과급 지급을 재고하라는 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겠냐”며 “학교 성과급 제도는 단위 경쟁으로 확대돼 교육의 파행을 불러오고, 학교와 지역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제도로 지금이라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올 초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해 성과급 총 예산의 90%는 개인별로, 10%는 학교별로 평가해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상섭·이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