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단체 1인시위 돌입

2011.06.01 21:32:13 3면

“장애아동복지법·기초생활보장법 제·개정을”

경기도내 장애인단체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개정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는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일부터 한나라당 경기도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배제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단체는 “장애아동의 복지환경이 내용과 질, 전달방식에 있어 매우 낙후된 상태이고, 장애아동 문제가 대부분 부모에게 전가돼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난해 발의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최저수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제도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된 수가 100만에 달한다”면서 “이를 통해 가난을 되물림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양능력까지 임의로 간주함으로써 가족 관계 단절까지 불러일으킨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도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이번 6월 임시국회를 마칠때까지 한나라당 도당 등 전국 동시다발로 1인시위를 벌이며 법안의 제·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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