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선심성 예산” “꼭 통과” 여야 으르렁

2011.06.21 21:08:09 21면

한 “공교육 외면 가능한 포퓰리즘 승인 불가” 배수진
민 “관련예산 없는 조례제정 의미 없다” 당위성 전개

■ 구리시의회 ‘혁신교육지구’ 예산안 다음주 정례회서 심의

구리시가 혁신교육지구지정에 따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의회가 관련 예산안처리를 놓고 의원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조례제정과 별도로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안이 8억원을 넘자, 이를 포퓰리즘 예산으로 생각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며 통과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간 힘겨루기로 구리시의회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21일 구리시 및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열리는 구리시의회 정례회에서 구리시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상정하고 의원들간 토론을 거쳐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주 열리는 정례회에서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조례와 예산안을 다루기도 전에, 지난 20일 여·야 의원들간 한바탕 설전이 벌어져 의회 안팎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와 관련, 4대3으로 수적 열세를 느끼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리적으로 조례제정을 막을 생각은 없다”고 밝혀 오는 23일 조례 통과가 확실하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음주에 열리는 예산 심의에서는,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의회는 집행부의 재정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교육을 외면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특히 김용호 의원은 “집행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모두 한나라당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 및 청소년들에게 돌아 갈 교육복지사업 예산을 깎는 것은 의회 역할이 아니다”라며 “표대결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측은 또 “조례를 제정해 놓고, 관련 예산을 안 주면 조례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MOU체결에 따라 교육사업 투자는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당위성을 펴고 있다.

한편, 구리혁신교육공동체 한 관계자는 “구리시의회가 1회추경 때 2억8천여 만원을 삭감 처리한데다, 이번에 조례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을 또 깍을 경우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지역사회교육사업은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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