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자체 대표적 포퓰리즘 보좌관 도입 헌재결정 기다려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의원(성남8·사진)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정 대표는 4일 당 대표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포함해 무상급식 자체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정치인들이 집안 살림을 고려하지 않은채 남의 돈으로 선심쓰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 대표는 “무상급식은 언젠가 반드시 시행되야만 하는 복지”라며 “하지만 선심성으로 정책만 발표하면 재원은 대체 누가 만들 것이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무교육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급식은 복지예산 소관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몫”이라며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인턴보좌관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8대 의회가 총대를 메고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헌법소원까지 냈으면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서울시의회 감사결과에서도 지방의원 보좌관 도입이 불법으로 지적됐다"면서 “법을 만드는 우리가 법을 안지키면 도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홀대하고 있다”며 “지방자치가 뿌리내려 국가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지방자치부 신설 등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