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을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등 위원회 운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제정 또는 시가 필요하다고 해 만든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옥석을 가려 보면 오히려 잘 한 일이라며 시의회측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반발하고 있다.

11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가 만든 위원회 중 보안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위원회, 계역심의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등 모두 17개 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전체 60여개 위원회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많은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갖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를 지적할 방침이다.

실제로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여성발전위원회, 세무과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등은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정작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의원들의 유명무실 지적에 대해 “꼭 열어야 할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심의내용이 적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잘 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세무과의 경우 시세심의위원회와 적부심심의위원회가 있었으나 대부분 세금부과에 따른 이의 등 세무행정 불만에 대한 중재회의가 마련돼 있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거의 없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세무과 관계자는 “우리과 위원회는 민원제기에 따라 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으나, 세무민원이 거의 없어 회의를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장애, 여성, 노인 등 관련운영위원회가 조성돼 있으나, 이미 기금조성이 끝나 이잣돈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굳이 운영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심의내용이 적어 담당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설명했다”면서 “이로 인해 심사수당 등 280여 만원의 예산도 절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이번 행감에서 이 문제를 적극 다룰 예정이지만, 집행부의 해명과 설명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