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사이트 통합… 민원처리 간소화

2011.08.14 20:51:51 7면

2015년부터 가동… 24시간 365일 납세자 맞춤서비스
홈택스·현금영수증 등 한곳서 처리 이용자 편의 개선

오는 2015년부터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9개로 흩어져 있는 국세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돼 민원처리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TIS) 전면 개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통보했다.

KDI 조사에서 이 사업은 비용편익(B/C) 분석에서 0.97을 받는 등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을 포함한 종합정책분석평가에서 0.586을 받아 기준(0.5)을 넘었으며 총사업비는 2천30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 중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자를 선정해 2014년까지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TIS가 구축되면 하나로 통합된 홈페이지(Cyber NTS)에서 세금신고, 납부, 조회, 상담 등 납세자에게 유형별 맞춤서비스가 가능해지고 24시간 365일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국세관련 인터넷사이트가 9개로 쪼개져 세금 조회, 신고 납부를 할 때마다 세목에 따라 별도의 사이트에 접속해야 했고 그나마 업무 가능시간이 제한돼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 과세 데이터베이스(DB)의 품질개선을 통해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세원분석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실시간 정보교환, 조사분석기법 개발 등 세무행정의 역량이 강화돼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숨은 세원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서 93~96년 603억원을 들여 전국 세무관서를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했으나 이후 세법 개정과 잦은 설계 변경, 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재철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은 “TIS가 구축되면 내부적으로는 업무프로세스 전면개선, 직원별 맞춤형 자동안내, 통합의사 소통환경 등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한 ‘지능형 통합 업무환경’의 기틀이 마련돼 관련 제반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김태연 기자 ty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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