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국정시책 합동평가 ‘초라한 성적’

2011.11.03 21:04:59 3면

‘가’ 등급 지역개발·안전관리 달랑 2개로 평균 이하

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3일 전국 16개 시·도가 지난해 1년간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정 주요시책의 추진성과에 대해 합동평가 결과 도는 우수인 ‘가’등급은 2개 분야에 불과한 반면 ‘나’등급은 3개, ‘다’등급은 4개 분야로 각각 평가됐다.

도는 지역개발과 안전관리 등 2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고, 사회복지·문화관광·중점과제 등 3개 분야는 ‘나’ 등급, 일반행정·보건위생·지역경제·환경산림 등 4개 분야는 ‘다’ 등급을 받았다.

반면 전국 시·도별 ‘가’ 등급 수를 종합한 결과 시단위 지역의 경우 광주가 5개, 부산·대전·울산이 각각 3개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도단위 평가에서는 경북 6개, 강원 5개, 제주 4개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복지부·기재부·농식품부·문화부·환경부 등 24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40개 시책(110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금년 4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온라인 공개 평가시스템(VPS)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평가대상 자치단체의 범위에 따라 구분한 공통평가(전 시·도 대상)와 부분평가(일부 시·도만 대상) 결과 중 공통평가대상 9개 분야(일반과제 8, 중점과제 1)에 대해 각 분야별로 시·도단위로 나눠 추진성과 평가결과를 등급화(가·나·다 등급)해 선정했다.

행안부는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12월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지자체 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도 실시한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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