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자 목에 ‘증세 방울’ 다나

2011.11.06 20:42:17 4면

‘버핏세’ 도입 방안 논의

여권이 부자 증세를 위한 이른바 ‘버핏세’(부유세)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버핏세는 세계3위 부자인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재정적자 감축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과세 불균형 등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버핏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소득세의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들 때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률적 소득합산 과세시 다른 구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처럼 새로 신설하는 최고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일각도 인식을 공유하고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의 정책쇄신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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