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본회의 무산, 눈치보는 與-숨고르는 野

2011.11.10 20:52:09 4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파국을 막기 위한 여야 협상파들의 절충 노력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모두 당내 강경론이 만만치 않아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강봉균·김성곤·최인기·김동철 의원 등 온건파들이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을 만들어 전체의원 87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45명 지지를 이끌어 냈으나,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더이상 진척을 시키지 못한 채 ‘숨고르기’를 하는 형국이다.

정장선 사무총장은 이날 ‘끝까지 타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의정서신을 내고 “국회가 국정을 논하는 곳이 아니라 전투장으로 인식된 지 오래됐고 국회의원의 존재는 사라졌다”고 개탄한 뒤 “여야, 정부는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협상타결론에 힘을 보탰다.

한나라당은 대표적 협상파인 황우여 원내대표와 국회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협상과 대화를 계속 주장하며 민주당의 ‘ISD 절충안’ 당론채택을 기다리고 있으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당내 강경론이 확산되고 있어 곤혹스런 입장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비준안 처리의 2차 디데이(D-day)로 여겨졌던 10일 국회 본회의를 취소, 비준안 처리를 다시 미뤘지만 여야간 절충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 등 파국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협상 시한을 금주까지로 설정, 이렇다할 성과가 없을 경우 내주부터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등 단독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직권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은 거듭 여야간 타협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모색하는 것이 정치의 본체이고, 정치지도자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빨리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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