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진섭(광주·사진) 의원은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이 전국 기준 58%에 달하는데 반해 배분액은 33%에 불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15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배포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질의자료에 따르면 도의 경우는 2004~2010년까지 7년간 전국 보전부담금 징수액 1조원의 58%인 5천8백억원을 징수했으나, 배분액은 33%인 2천755억원에 불과했다.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도 전국 4천149억원의 20%에 불과한 869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2001~2010년까지 부담금 운용내역은 총 징수액 1조2천728억원인데 GB법에 의해 집행된 것은 9천582억원에 불과하고, 3천146억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배분은 형평성있게 배분해야 한다”며 “법에서 정한 대로 사용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