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발효 3개월내 ISD 재협상” 제안

2011.11.15 20:40:10 2면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놓고 “국회가 한미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양당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5번째인 국회 방문을 통해 이 같이 제안,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해소하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면담에서 “한미FTA에서 최소한 ISD조항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니 이를 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비준안의 핵심 쟁점인 ISD(Investor-State Dispute)는 기업이 상대국의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 앞서 “오늘은 정말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초당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의지를 양당 대표에게 보여주러 왔다”고 강조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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