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사진) 의원은 16일 북한이 내년 남한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한국여권 취득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225정보국이 조총련에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일본 현지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투표하자는 식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일본에는 조총련 교포가 8만5천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5만명이 여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결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은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를 두면 자연히 선거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