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미군기지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신현석(한·파주)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63회 2차 정례회 4차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대학유치가 잇따른 실패로 도민들의 행정불신까지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낙후된 파주의 발전과 복리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캠프 스텐톤(국민대)과 자이언트(서강대)에 이어 캠프 에드워드(이화여대)까지 대학유치사업이 무산돼 허망감에 빠져있다”라며 “이어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마저 지체돼 행정불신까지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공원의 사례와 같이 파주의 반환공여지도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반환공여지 특별지원법을 제정, 개발사업을 직접 수립 및 지원 ▲공여구역지원 특별법에 의한 도로, 공원 등 토지매입비 일부 지원을 전액 지원으로 전환 ▲도로사업 공사비 50% 지원을 70%로, 또는 전체 소요사업비의 50% 지원을 70%로, 또는 전체 소요사업비의 50%로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