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대치 ‘결단’만 남았다

2011.11.21 20:40:41 4면

박 의장 직권상정 수용 전망… 충돌 불가피
與, 표결처리 강행-野 “결사저지” 전열정비

여야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 ‘디데이’(D-day)로 거론되는 24일을 사흘 앞두고 ‘강대강’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1일 “더 이상 협상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한 비준안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에 관한 ‘문서합의’ 없이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면 물리력을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여야 온건파들이 ISD 문서합의를 고리로 막판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견해차로 인해 절충점 모색이 쉽지 않다. 현재 상태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에 앞서 22일과 23일로 예정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1차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은 금명간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비준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박 의장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FTA를 4년 반 끌어오면서, 또 최근에 민주당과 협상하면서 100% 요구를 다 들어줬는데 아직도 민주당이 야권통합이라는 정략적 고리를 걸어 국익을 도외시하고 있다”면서 “한미FTA 비준을 더이상 늦추는 것은 공멸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준안 직권상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자 내부 전열을 다지고 있다.

협상파 사이에서도 강행처리 시 물리적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장관급 이상 ‘서면합의’를 받기 위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 없이 직권상정이란 날치기를 강행하면 이번 국회는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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