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도의회 한나라당이 제안한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지원’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 확대가 우선’이라는 뜻을 밝혔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한나라당 정재영(성남) 대표의원과 이승철(수원) 수석부대표, 윤태길(하남) 의원 등은 지난 25일 김 교육감을 만나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과 의무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고교 수업료 지원과 의무교육 실현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정 대표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지원은 무상급식과 충돌하거나 대립되는게 아니라 교육복지에 포괄된다”며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평등과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의원은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수업료를 지원하자”라며 “대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도내 중학교 2~3학년 지원 확대는 다음으로 기약하고 우선 3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고교 수업료 지원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무상급식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김 교육감은 “법률 근거를 둔 무상급식과 달리 고교 수업료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선거법 위반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며 “고교 수업료 지원을 도의회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 야당과도 합의한 뒤 도의회, 도청, 교육청,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고교 수업료를 지원할 수는 없다”며 “무상급식이라는 정책 방향이 이미 정해졌고, 학생과 학부모들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 수는 없다”고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