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이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윤의 이중계상 의혹을 제기, 정부와 도에 민자사업 구간의 공사비 및 통행료 산출을 도의회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국토부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성 분석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쪽에서는 이윤 1천289억원을 포함해 공사비 총액을 1조3천508억원으로 책정한데 반해 다른 쪽에서는 다시 총 공사비 1조3천508억원에 대한 10%의 이윤 1천350억원을 또 다시 계상하고 있다.

이 내용대로 공사비가 책정됐다면 이윤을 이중 계산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는 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의 공사비 및 통행료 산출에 대한 모든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도의회와 합동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또한 민자사업 전반에서 만연되고 있는 고금리 차입과 그로 인한 법인세 탈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매입 가격이 적정한지 등도 따져 먹튀자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단도 보유하고 있는 문건 등을 공개해 민간전문가와 공사비 원가산정 자료를 분석,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각적인 통행료 인하 및 건설업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