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교육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좌표를 찾아야 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7일 오전 도교육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월례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가치를 ‘경쟁’, ‘수월성’, ‘다양화’, ‘자율성’으로 요약하고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는 더욱 심각해졌다”며 “전수식 국가학업성취도 평가의 강행과 지역, 학교 비교 평가 결과의 공개가 경쟁을 가중시킨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교육환경이 1995년보다 2003년에 더욱 경쟁이 심해졌다는 UN아동권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예로 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현 정부의 핵심교육정책 중 하나인 자율형사립고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여러 자사고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신뢰가 떨어진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필요에 따라 인용·가공해 국민들에게 오해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북유럽형 교육’과 ‘교육혁신’을 제시하면서 “경기교육은 현 정부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