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가 척결돼야 국가기강이 바로 서고 나라가 산다.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공직비리는 감사를 통해 정화하지 않으면 탁한 물이 흐르게 된다. 공직기강을 감찰하고 감시하는 감사원의 기능을 대폭 증설하고 상시감사를 상설화해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는 전천후감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적지 않은 공직자나 선거로 선택받은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돈벌이나 뒷돈을 챙기는 웃지 못할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머문 자리 끝이 깨끗하지 못하고 비리나 이권에 연루되어 자리를 중도에 하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공직사회를 쇄신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나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을 검토하고 고위 공직자 청렴도를 조사하여 평가한다고 하니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본다.

특히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직무감찰을 통해 강도 높은 감찰활동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기왕에 어렵게 하는 만큼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의 큰 변화가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말이나 요란한 구호보다는 내실 있는 철저한 준비와 제도적 정비를 통한 부정과 부패비리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둬 주기를 바라며,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나 불법비리문제로 재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제는 군림하거나 연연하는 공직자나 정치인이 되기보다 자신들이 사고를 바꿔야 하며 생각만 바꿔도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는 인식할 때가 됐다고 본다.

국가의 공직비리는 국가경제를 좀먹는 악의 요소이며,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반국가적 행위로 엄벌해야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며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는데 근본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단호하고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정병기 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