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설 특별사면’ 정치인 배제 가닥

2011.12.12 20:47:19 4면

내년 1월 설을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정치인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는데다 사면·복권 대상자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이번 특사에서는 정치인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빼버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치인을 배제하고 민생 관련 사범만 사면을 하는 게 의미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 배제는 여권 내부적으로 총선 공천구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각 지역구의 기존 경쟁자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경쟁자를 늘려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최근 정치권 인사들을 상대로 사면·복권 적합성 검토작업을 했지만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 특사의 기조를 ‘서민경제 활성화’로 정하고 생계형 민생사범을 대거 사면한다는 복안이다.

특사 때마다 거론돼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라 현재 김 전 회장을 특사 검토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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