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실효성있는 방안은 없이 기존에 주장했던 예방과 근본적인 방지책만을 반복해서 나열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진 중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별 서열화와 금전상납은 물론 성상납 등 학생들이 성인조폭을 능가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은 커녕 뒷짐만 지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상곤 도교육감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진행할 혁신교육의 포괄적인 방향과 함께 최근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김 교육감의 이날 기자회견은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한 주제로 한정됐으나 갑작스럽게 신년 기자회견으로 변경된데 이어 학교폭력 대책도 기존 방안을 되풀이해 ‘속빈 강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김 교육감은 관심을 모은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스쿨폴리스와 또래중조 프로그램 등 예방과 문제해결 대책의 적극 시행을 비롯해 학부모 설득을 통한 가해학생 강제전학 추진, 일선 학교의 상시적인 학교폭력 감시체제 운영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이런 대책 대부분은 현재 시행중으로 일부는 실효성 부족이 제기된데다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 역시 시기성이 떨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김 교육감이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해당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에도 “학생시절 한 순간의 실수가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전국 최초로 제정된‘학생인권조례’가 강력한 학교폭력 방지책 마련을 막아 결국 김 교육감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원칙에 충실하며 교육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만큼 신학기 전에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