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윤성(인천 남동갑) 의원은 19대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로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이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이 이미 지났다며 제기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한국도로공사의 ‘전국 고속도로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선 지정 후 30년이 경과하고 통행료 징수액 총액이 건설유지비의 2배를 초과한 고속도로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속도로에서 해제하자는 내용의 법안 마련할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에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지만 통행량 급증으로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지난 2004년 1천100원의 통행료를 800원으로 30%가량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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