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욱 새누리당 하남 예비후보는 “정부는 지금 헌법 제31조 3항(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을 회피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교복의 정부 무상지원 법안’ 추진공약은 인기위주 공약남발과 무상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199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정부는 교복착용을 권장해오고 있지만 매년 신학기가 되면 대기업의 담합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온 ‘등골레이커’라는 고질병”이라며 “오랜 세월동안 사회적 문제로 높게 야기되고 있는 교복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 추진과 관련 “1년에 120만명으로 추산한 중·고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에 대한 재정부담은 1천8백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복값의 경우 시장구조 개선, 일괄구매, 협정가격 유지 등으로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