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4·11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복지공약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분석을 토대로 정치권의 복지정책 공약을 재전건정성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강력히 비판하자 여야가 즉각 반격하는 모양새다.

여야의 경쟁적인 선심성 공약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는 정부 주장과 정치적 의지가 담긴 공약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새누리당 주장이 대립하면서 당정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김황식 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의 각종 복지공약 이행에 향후 5년간 최대 340조 원이 소요된다는 전날 기획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의 분석을 언급하며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전날 새누리당의 병사월급 40만원 인상, 만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 고교 의무교육과 민주통합당의 초중학생 무상급식, 입원진료비 건강보험 부담률 확대, 반값등록금 등 정치권의 복지 요구가 도를 넘었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도 브리핑에서 “복지예산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면 빚으로 갚아야 하며, 결국 감당할 길은 국가부도로 가든지 청년들이 다 갚아야 한다”며 “복지예산의 (증가)속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가 앞다퉈 반론을 내놓으면서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산하 정책분과위를 주재하며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정부가 시비를 거는 게 처음 있는 것”이라며 “누가 시켜서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측면에서 온당치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을 파탄냈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대책을 강구하는게 정부의 시급한 과제인데도 정치권 때리기에만 급급하니 참으로 몰염치하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권을 범정부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