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동산 침체여파 재정난 심화

2012.02.22 20:44:29 2면

경기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기반이 부동산거래 침체와 경기부진 등으로 약해지면서 재정력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정력 지수는 도의 경우 작년 0.981에서 올해 0.979로 0.002하락했고, 도내 31개 기초단체 중 27곳도 지난해에 비해 재정력 지수가 낮아졌다.

재정력 지수는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미만은 자체 수입으로 복지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재정력지수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심해졌다는 것으로 지자체 재정보전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을 산정하는데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세입이 지난해보다 좋아진 기초단체는 수원(1.069→1.075), 광명(0.787→0.791), 용인(1.377→1.531), 포천(0.474→0.481) 등 4곳에 불과했다.

특히 과천(1.546→1.171)은 작년보다 0.375나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어 의정부(0.682→0.618), 하남(0.724→0.67), 구리(0.675→0.627), 동두천(0.441→0.397), 화성(1.541→1.499) 순으로 재정력지수가 전년보다 많이 낮아졌다.

반면 수입 기반이 좋아 올해 1이 넘는 곳은 용인(1.531), 성남 (1.507), 화성(1.499), 과천(1.171), 수원(1.075), 고양(1.037) 등 6곳에 머물렀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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