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반사회적 부유층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본격 가동한다.

중부청은 28일 종로구 소송동 국세청사에서 전국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갖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근절을 다짐했다.

중부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관내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 인력 5개팀 67명으로 운영된다. 또 이들을 지원할 전담 변호사도 배치된다.

이들의 중점 관리대상은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신종 수법 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역외 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 등이다.

부동산 투기자와 사행성 게임업자,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대기업 사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고액 체납자는 서면분석과 금융조회, 현장 추적활동을 다각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동거가족, 친인척 등 재산은닉 방조자의 주소지·사업장 등에 대한 재산수색과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한다.

또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주식 명의신탁 등 지능적·악의적 체납자는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회피행위는 고발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등 민사소송도 적극 추진한다.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국적 세탁 등을 이용해 재산을 국외로 불법 반출한 체납자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출입국 내역을 분석하고 해외 파견요원을 통한 재산현황, 현지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외에서 발견된 재산은 국가 간 징수공조와 법적 대응을 통해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