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도의회 김유임(민·고양)·유미경(통진·비례)·이상성(통진·고양)·홍정석(민·비례)의원 등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계속되는 미군 성범죄로 인해 도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은 “2006년 이후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사범이 1천463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평균 260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지난해에는 하루 1명꼴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들 1천463명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구속수사 의견을 낸 것은 단 4명(0.27%)에 그쳤으며 실제로 구속된 미군은 지난 6년간 2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범죄피의자의 체포, 구금·인도가 조건 없이 모든 범죄에 적용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상소 제한 규정 폐기 ▲미군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도 차원의 사건접수창구 마련과 피해자 보호대책 촉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