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는데 승진소요 연수가 6년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이 소요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현재의 9→8급은 2→1.5년, 8→7급은 3→2년, 7→6급은 3→2년, 6→5급은 4→3.5년, 5→4급은 5→4년, 4→3급은 5→3년으로 각각 단축시켰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계급으로 승진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 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간으로, 현재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기간이 설정돼 있다. 이에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상은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 승진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 승진 기대나 능동적 업무추진을 떨어뜨리는데다 3급 승진요건 충족자도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으로 지적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빠르면 올 상반기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