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정치권·시민단체 등 일부의 반발과 논란 속에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운영 계획에 따르면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수서~부산·목포) 요금은 기존 KTX 요금의 80% 수준으로 낮아진다.

공개 경쟁을 통해 수개월 내 선정되는 민간사업자는 15년간 선로임대방식으로 이 노선을 운영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지분 중 51%는 일반 국민공모(30%),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되며, 대기업의 참여는 대폭 제한된다.

철도 요금은 현재 코레일 요금 대비 85%(15년 평균 80%) 수준으로 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코레일 수준 이상의 공공할인을 시행키로 했다.

운임 조정은 2년 이상의 주기로 하고 물가상승률(-0.5%)보다 낮도록 관리하되 어떤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운임 인하 조항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매년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철도산업위원회의 감독과 평가 등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로 임대료의 경우 코레일이 내고 있는 운송수입의 31%보다 많은 임대료를 징수한다.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운영수입보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매년 4천억~5천억원의 선로임대료 징수를 통해 15년간 6조~7조5천억원을 회수하면 15조원의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 혼잡비용 감소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은 8조원 이상, 신규 일자리도 1천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안전 및 서비스 평가와 함께 5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해 코레일 대비 안전 및 서비스 수준이 미달할 경우 선로임대료 할증, 운행 축소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경쟁도입은 이번 KTX에 국한하지 않고, 적자노선에도 확대할 것이라면서 선진국처럼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백재현(광명갑)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수서발 KTX 민영화는 재벌에겐 특혜를 국민에겐 불편을 준다”며 “공사 재정악화와 일반철도 노선축소로 국민 불편이 불보듯 하는데, 중소기업참여를 독려해 가면서까지 민영화를 밀어부치는 배경은 조사해야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