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기승’ 적발액 4천237억 달해

2012.04.24 20:19:31 14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4천2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7만2천333명으로, 전년 대비 3천120명 증가했다.

적발 인원이 7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허위로 받으려 했던 보험금은 4천237억원으로, 전년보다 13.1%(489억원) 증가했다.

허위·과다 입원 등 사기 범죄도 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사고로 적발된 금액은 2천988억원이며, 불필요한 입원으로 지출한 비용은 2010년 226억원으로 130.7%나 폭등했다.

지난해에도 42.6% 올라 323억원을 기록했다.

병원이나 보험설계사가 공모한 보험사기는 173억원으로, 2009년 82억원, 2010년 125억원에 이어 큰 폭으로 늘었다.

10대 청소년들의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 586명이 적발된 것이 지난해에는 952명으로 62.5% 껑충 뛰었다. 비중은 작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험사기 증가로 말미암은 누수 금액은 2010년 기준으로 연간 3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의 12.4%에 해당한다.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추가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인·설계사가 연루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업계 전담 인원과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지표화해 이상징후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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