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委 소위원회 상설화해야”

2012.05.17 21:28:03 4면

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의사결정 및 논의구조의 최소단위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우리 국회도 고도화되고 복잡 다기화된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보다 입체화된 논의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법 제57조는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법안소위와 예산소위 외에는 분야별 상설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태소위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도 행정부 관료 이상의 전문성 지닌 소위 위원들이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심의하기 때문”이라며 “상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상설소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법안, 정책, 각종 현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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