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도한 재정집행 파탄 중앙에 도움 요청 바람직안해”

2012.06.04 21:28:43 1면

이명박 대통령 지적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집행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무리하게 집행하다가 안되면 중앙정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중심이 돼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사업과 전시행정 등으로 지방행정의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자체가 재정난으로 0∼2세 무상보육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는 직접적 맥락이 닿아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사업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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