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운영 독점체제를 깬다며 서울역 등 코레일 소유 전국 400여개 역사의 국유화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레일은 “KTX 민간개방에 반대한 것에 대한 보복성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7일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철도사고, 음주정비 등은 독점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공사 출범과 함께 현물로 출자했던 역사 회수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05년 철도청이 코레일로 출범하면서 선로 등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사는 코레일이 소유하도록 정부가 2조원 가량을 현물출자했다. 전국 역사는 663개로, 이 중 435개가 코레일 소유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용산역 차량기지 부지를 매각하는 등 국가자산인 역사를 행정목적에 맞지 않게 개발하고, 역사운영을 제대로 못해 매년 250억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KTX 민간개방으로 민간 운영자가 들어올 경우 코레일과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내놓는 등 연내 국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적법하게 출자된 자산을 줄이거나 회수하는 것은 법령 위반인데다, 코레일 기능을 축소하려는 것은 KTX 민간개방 도입과 관련한 보복성 정책이라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을 정당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사업을 통한 코레일의 경영개선은 궁극적으로 열차운임 인상억제 효과가 있다”며 “철도운영자산 환수 문제는 효율성과 비용측면, 철도공사 재무구조, 철도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