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종사자수 10인 이상이며 FTA발효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중소기업 FTA 활용조사’를 실시한 결과, 88.3%의 기업이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애로사항은 ‘FTA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르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47.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43.7%), ‘거래처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비협조’(24.0%), ‘회사내 담당인력 부족’(23.0%) 등의 순이다.

특히 FTA실질체감 효과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39.3%로 ‘체감하고 있다’(34.4%)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FTA 실질체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26.4%의 기업이 ‘수출시장 경쟁 심화’를 꼽았다. 이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해서’(25.4%), ‘FTA간 효과가 상쇄돼’(24.9%)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은 까닭은 ‘일반관세율과 차이가 없거나 매우 작아서’(40.3%), ‘FTA별로 원산지 기준이 상이해 활용이 어려워서’(33.5%),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서’(30.4%) 등을 이유로 들었다.

희망하는 정부의 FTA 추진전략은 ‘FTA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40.9%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FTA의 추진 순서와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중국, 일본과의 FTA체결은 중소기업을 배려해 신중히 추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