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유은혜(고양 일산동·사진)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과부 업무보고에서 국가장학금 제도의 허상을 지적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의원실이 교과부로부터 국가장학금 지급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소득분위별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금액을 정한 뒤 실제 대학의 자구노력(장학금 확충, 등록금 인하)에 따라 인정금액을 정해 실제 대학에 지급하는 방식인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대학의 자구노력이 부족하여 소진되지 못하는 예산이 약 4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나 배정받지 못한 탈락자 비율도 Ⅰ유형은 67.2%, Ⅱ유형은 53.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반값등록금 요구가 빗발치자, 국가장학금 확충 및 대학의 자발적 등록금 인하 유도 등을 통해 반값등록금이 아닌 ‘등록금 부담 경감’을 제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국가장학금이 반값등록금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어긴 반값등록금 약속을 민주당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