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물가’ 고삐 죈다

2012.08.14 20:25:28 7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학기 교육물가를 잡기위해 나섰다.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는 14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학원비, 유치원비, 보육료, 교복, 교과서, 참고서 등 교육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중심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교육부는 유치원비 안정을 위해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9월에는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교과부령으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학부모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학원비는 이달 중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를 구성,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정시키기로 했다. 또 2학기부터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교과서 물려주기와 대여제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재활용률이 10% 이상 될 수 있도록 늘릴 예정이고, 참고서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의를 통해 중고참고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관리도 강화한다.

내년도 누리과정(3~4세) 시행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이 전계층으로 확대되고 단가 역시 2~4만3천원으로 인상돼 각 시·도의 보육료 상한액을 낮추기로 했다.

어린이집별로 상세비용 수납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확충 방안’에 따라 다수 대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도 설립한다. 기숙사비는 월 19만원선으로 현재 기숙사비 보다 5만원 가량 저렴하게 책정되고, 학생 소속대학에서 월 5만원수준의 기숙사비 보조 방안도 논의중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과서·교복 등 교육물가는 학기 초에 결정돼 남은 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의 가격안정 노력이 중요하다”며 “최근의 교육물가 안정 추세가 2학기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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