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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저작권 위반사범 급증… 대책 시급”

2012.08.16 20:13:3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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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사진) 의원은 16일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저작권 위반사범이 매년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온오프라인 불법저작물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작권 위반으로 수사 및 검찰에 송치된 사범이 2010년 539건에서 2011년 1천115건, 올해는 6월말 현재 651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1천148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저작물 침해(998건, 43.3%), 오프라인 저작물 침해(159건, 6.9%)가 뒤를 이었다.

불법복제물 유통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건수도 2010년 8만5천85건, 2011년 10만7천724건, 2012년6월말 현재 8만7천859건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저작권은 창작자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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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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