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사진) 의원이 30일 국회 지방재정특위 위원장에 선출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예산 증가와 지방세입 여건의 악화로 인한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10월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특위가 9월 안에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면서 “우선 9월 초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실시한 다음,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특위는 향후 ▲영·유아 보육료의 지방비 부담분 재원 마련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정비 ▲일부 분권교부세 사업의 국고 환원 등을 단기과제로 정해 집중논의한 뒤, 중·장기과제로 ▲국고보조사업의 운영체계 및 재원배분 정비▲사회복지사업 재원 마련 및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검토 ▲자체세입 기반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