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놓고 빚어진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더욱이 도교육청과 교과부가 연일 상반된 지시로 맞서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6일 도내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학생부 업무 담당자, 학교폭력 관련 3학년생이 있는 103개 고교 교장을 긴급 소집, 학교폭력 내용 미기재와 함께 이미 기재한 내용의 삭제를 지시했다.

김 교육감의 지시가 알려지면서 교과부도 7일 각 고교에 직접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어제 김 교육감의 지시는 무효”라며 교과부 지시대로 오후까지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교장이 최종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또 기재 내용을 출력해 10일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미기재 학교로 분류하겠다고도 했다.

당장 일선 학교 현장의 교장들의 난감함은 극에 달한 상태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공문이나 회의 등으로 연일 정반대의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긴급 회의에 참석한 모 교장은 “회의에서 도교육청 관계자가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기재 내용 삭제와 미기재하도록 한 교육감 지시의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며 “교육감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교과부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도대체 어쩌란 것인지 모르겠다. 이번 주말은 참 긴 고민의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이미 학교폭력 내용의 학생부 미기재 학교 교장 및 교사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상태로 각 학교장에게 있는 학생부 기재 및 승인 권한에 대해 상급 기관인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일방적 지시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와 교과부의 갈등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는 특별감사를 13일까지 다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