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회적 소수자 배려 ‘기회균등위’ 신설

2012.09.27 21:03:58 3면

정치쇄신특위, 대선 공약 제시
道 ‘찾아가는 실국장회의’ 도입 눈길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정치쇄신특위는 27일 여성, 다문화가정, 장애인, 젊은층 등 사회적 소수자 배려를 위해 정부에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박근혜 후보의 12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대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활동 경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정부가 국민대통합의 기치 아래 진정하고 실질적인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뜻을 모아 박 후보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될 기회균등위는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 사회적 소수자 배려가 정부 부처의 인사나 사회 전반의 각종 기회에 충실히 반영돼 있는지를 확인, 감독해 발표하게 된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 출신자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분포하거나 편중됐느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 감시하게 된다.

또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실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총리에게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도가 주요 현안이나 사업추진과 관련해 매달 실시중인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와 같은 방식이다.

국민·공무원과 원활한 소통 차원에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보좌관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청와대 집무실 이전방안도 내놨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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