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2012.10.04 19:57:08 1면

국방개혁 미룰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이제 미래형 전쟁에 대비하는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해 군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방개혁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방개혁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과재임을 강조했다.

새해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다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한 뒤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다”고 역설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일자리·복지 등 서민생활 개선 및 폭력·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 ▲재정의 군살을 뺀 재정 건전화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가 없으며, 우리는 결코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흡수통일을 하려는 의사가 없다”면서 “북한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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