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년간 LH 출신 인사가 소속된 특정 업체에 아파트 현상설계 용역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발주한 현상설계 용역의 68.4%가 LH 출신 인사가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재직한 업체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 건수로는 총 57건 중 39건, 금액으로는 약 783억원 규모다.

현상설계는 공모를 통해 제출된 작품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당선업체에게 설계용역 수의계약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또 지난 2010년과 2009년에도 LH 출신 인사가 소속된 특정 업체의 현상설계 낙찰률은 각각 58.2%(55건 중 32건), 65.8%(111건 중 73건)에 달했다.

이들 업체에 돌아간 현상설계 용역 금액은 2010년 701억원, 2009년 1천497억원에 육박했다.

업체별로는 지난 5년 간 총 59곳이 현상설계 업체로 선정됐고, 이 중 28곳이 LH 출신 인사가 소속됐다.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신고된 건축사 사무소는 모두 1만여개다.

이에 따라 전체 업체의 0.03%(약 28곳)에 불과한 일부 특정 업체가 LH에서 발주한 현상설계 용역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LH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선정에 큰 영향이 끼치는 심사구조와 본심사 전 특정업체에게 주는 가점 및 감점 가능 방식 등이 심사의 불공정을 유발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수현 의원은 “심사의 불공정 가능성뿐 아니라 높은 낙찰률로 인한 국민혈세의 낭비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하는 용역의 낙찰율은 80~85% 수준인데 반해 현상설계 수의계약 낙찰율이 95~97%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