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골목 등 취약지역과 우범지역에 설치된 CCTV가 화질이 낮아 사실상 범죄예방이나 범인검거에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강기윤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올 8월말 기준 5만8천470대로 이 가운데 62.8%인 3만6천738대가 41만 화소의 CCTV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41만 화소의 CCTV로는 차량의 번호판과 용의자의 정확한 얼굴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다.

살인·성폭행 등의 강력범죄 사건의 용의자가 (41만 화소) CCTV 영상에 찍혀도 정확히 식별해 내기 어려워 결국 경찰 수사에 제대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41만 화소 CCTV영상과 200만 화소 CCTV 영상을 비교하며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고화질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지역간 치안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