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범죄 집단?”…의정부시공무원노조, 시의원 비판 성명

2025.12.30 16:52:47

노조, ‘공직자 범죄자 낙인·모욕적 표현 중단’ 요구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들이 시 재정 운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마치 범죄를 저지른 집단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의정부시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한 시의원으로부터 예비비 편성과 재정 운영에 있어 (시 소속 공무원들이) 마치 범죄를 저지른 집단, 무능한 집단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인격을 훼손하는 언사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직원들에게 깊은 상처와 좌절을 안기고 있다”며 “더 이상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직원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어 더 늦기 전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낸다”고 했다.

 

노조의 이번 성명은 시 재정 운영을 강력 비판한 정진호(민주·나) 시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3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당시 “지금 시 재정은 총 세 가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공문서위조다. 공문서 조작이 범죄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회계 불법 예비비 597억 원 문제다. 불법이 반복되면 범죄다”라며 “지금 상황을 예로 들면 도둑이 범죄 저지르고 법이 잘못됐다고 핑계 대는 꼴”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지난 3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시 재정에 불리하고 시민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돈을 쟁여놓고 빚을 내서 이자를 내게 하는 행위는 개개인의 공무원에게 배임 행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3차 추경 설명 자료에 지방채 관련 자료가 왜 안 들어 있냐.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의도가 다분하다”며 “의원들은 빚 84억 원을 또 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거냐. 왜 의도적으로 숨기려 하냐”고 따져 물었다.

 

노조는 “(해당 발언은) 충분한 소명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마치 확정된 범죄행위인 양 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공직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는 올해 청렴도 2등급을 당성했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시민을 위한 행정 성과를 공식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 대한 범죄자 낙인찍기와 모욕적 표현을 중단하고 공무원의 헌신을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태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시의회와 시의원이 가진 행정 견제와 감사 권한은 민주주의 중요한 기능이며 행정의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몫”이라면서도 “공무원들은 불법·부당한 행정에 반대하며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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